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0일 미국을 방문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타이완의 독립 및 국민투표 실시에 이례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중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제적 동반자관계’에 접어들었음을 선언했다.그러나 천수이볜 타이완 총통은 10일 중국의 비난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반(反) 미사일,반(反) 전쟁’ 국민투표를 내년 3월20일 강행하겠다고 발표해 이 문제가 새 불씨로 떠올랐다.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정책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확인하고 타이완 지도층이 독립 시도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부시 대통령이 타이완의 독립 문제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립적 용어 대신 “반대한다.”는 말로 친중국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대중국 정책의 주요 변화를 의미한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美, 대중국 정책 큰 변화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부시 대통령은 “중국이든 타이완이든 현재의 상태를바꾸려는 어떤 일방적 결정에도 반대한다.”면서 “독단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 현 상태를 바꿀 것임을 시사한 타이완 총통의 발언과 행동들에 반대한다.”고 말했다.타이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타이완의 독립 문제에 대해 지지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던 미국의 입장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미국이 중국쪽으로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2년 전 타이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중국에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이다.천 타이완 총통은 10일 부시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타이완 국민투표 계획에 대해 “이는 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했다.천 총통은 국민투표 강행을 밝혔지만 국민투표를 강행하면 미국의 지원을 잃을 수 있고 반대로 국민투표를 포기한다면 국내 지지를 잃게 돼 어려운 처지다.

●부시,위안화 문제 제기

부시 대통령은 미·중 양국간 현안인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제기했다.스콧 매클렐런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위안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환율변동 폭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시 대통령은 또 원 총리에게 “교역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만 한다.”면서 중국측에 시장개방을 촉구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내년 1월 중국과 위안화의 변동환율제 적용 문제를 놓고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과 원 총리의 회담에서 위안화 문제가 제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의 역외 선물환 시세가 8주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불균형 등에 대해서는 원 총리로부터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등의 원론적 답변만을 들었을 뿐 큰 소득을 얻지 못했다.원 총리는 한편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5개 원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