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치 새바람 부나/ 區의회선거 무소속 대거 출마

中 정치 새바람 부나/ 區의회선거 무소속 대거 출마

입력 2003-12-11 00:00
수정 200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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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베이징에서 실시된 구(區) 인민대표대회(구 의회) 선거에 20여년만에 처음으로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중국 정치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한편 중국 민주화 과정에 새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물론 선거 자체가 구 의회 의원을 뽑는 것으로 대폭적인 정치개혁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 언론들은 무소속 후보들의 출마가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토론에 불을 붙여 선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무소속 후보들의 동정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들은 학생에서부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중산층,자산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무소속 후보들은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출마 철회 종용을 받아들였지만 수십명의 후보들은 끝까지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다.

중국의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양펭청은 중국 정치가 바뀌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한다.정치평론가 리우주닝 역시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중국 정치는 매일매일 변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들의 출마가 늘어난 것은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으로부터 보다 활발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같은 변화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는 정치개혁과는 달리 밑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일상의 자동적인 변화라고 덧붙였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손목닥터9988 가입·인증 관리 개선해야”… 미인증 가입자 46만 명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목닥터9988’의 가입·인증 관리와 재인증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손목닥터9988 전체 가입자 약 300만 명 중 미인증 가입자는 46만 3000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적립된 포인트는 약 41억 8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별도의 자격 확인 없이 가입과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고, 포인트를 전환해 사용할 때 인증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문제”라며 “미인증자의 향후 인증 여부와 포인트 사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업 규모 파악과 예산 추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 자격 확인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하지만, 서울시민 외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인증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서류 제출 방식의 위·변조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신력 있는 인증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처음 실시한 재인증 절차와 시점도 문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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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진기자 yujin@
2003-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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