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를 20여일 남기고 사회적 갈등 현안의 연내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유치 문제에 대해 ‘부안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신청을 받겠다.’며 지금까지의 자세를 바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다른 대형 이슈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재개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불거진 갈등현안에 대해 정부가 기약없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해를 넘길 경우 내년에 사태가 더욱 악화돼 이에 따른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해를 넘기지 않겠다”

정부는 불교계의 반대로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패산 터널문제에 대해 이번주 중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불교계가 공론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룰 경우,공론조사 없이 정부 원안대로 공사를 강행할 방침이라는 후문이다.고건 국무총리도 “공사지연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어 해를 넘길 수 없다.”며 연내에 결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명의로 ‘공론조사 수용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내용을 불교계에 통보했고,불교계는 10일 열린 전 조계종 종정 월하(통도사 방장) 스님의 다비식이 끝난 뒤 최종 입장을 통보해 주기로 했다.

또 교단 갈등을 불러일으킨 NEIS는 오는 15일 열리는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복안이다.

현재 논의중인 것은 ▲NEIS 서버를 교육청에 두되 교무학사·보건·입학 및 진학 등 3개 영역의 권한은 암호화해 분리하는 1안 ▲학교별로 서버를 분리하고 분리된 서버를 교육청에 모아두는 2안 ▲서버를 학교에 두고 관리 및 유지도 각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는 3안 등이며,이 가운데 1안과 2안이 3안보다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덕수궁터인 옛 경기여고 부지에 미 대사관을 신축하는 문제도 19일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정부’ 비난 의식

이처럼 정부가갈등현안 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이들 현안이 표류하면서 점증하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일부에서는 참여정부를 행동은 없고 토론만 있다며 ‘나토(NATO·No Action Talking Only)정부’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사패산 터널문제는 지난 4월 총리실에 노선재검토위원회를 만들어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조정에 실패했고,NEIS도 지난 6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만들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또 원전센터문제도 ‘핵발전·핵폐기장 추방 범부안대책위원회’(부안 대책위)측과 지난 10월 ‘부안지역 현안해결 공동협의회’를 구성했으나 4차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이면서 “연내에 대부분의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