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카드가 2조원의 긴급 자금지원으로 부도를 면했다.그러나 이는 임기 응변일 뿐 정상화는 불투명하다.엘지 카드의 경우 총부채가 22조원에 이른다.이 중 내년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 3조 5000억원이나 된다.이런 상황에서 소비 심리의 냉각과 카드에 대한 신뢰 붕괴로 정상적 영업이 어렵다.올 들어 3분기까지 영업누적 적자가 이미 1조원이 넘는 상태이다.여기에 카드채 발행이 어려워 신규 자금 조달은 거의 불가능하다.결국 빠져 나올 길이 없다는 뜻이다.

엘지 카드가 부도날 경우 금융권 전체를 부실화시켜 금융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엘지카드는 회원수 1400만 명의 국내 최대 카드회사이다.엘지카드가 무너질 경우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다른 카드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된다.실로 문제는 은행·증권·투신·보험 등 카드채를 보유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이미 국민은행 등 주요은행들은 영업 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순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현재 카드사들이 발행한 카드채는 80조원에 이른다.이 중 40% 이상이 내년 상반기에 한꺼번에 만기가 도래한다.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실로 금융기관들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다.더욱이 카드 돌려막기의 실패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이나 된다.이에 따라 총신용불량자가 460만명에 이르면 사회적 혼란은 극도에 달한다.IMF 때에 버금가는 제2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카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주요 원인은 정부정책에 편승한 카드사들의 무모한 사업 팽창이다.카드사들은 정부가 소비촉진 정책을 내놓자 마구잡이식으로 카드를 발급하여 서민들로 하여금 빚잔치를 벌이게 했다.카드사들은 영업의 건전화를 통한 부실의 방지에 나서야 함은 당연한 일이었다.그러나 카드사들은 돈을 못갚는 소비자들에게 고리의 현금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도덕한 돈벌이에 박차를 가했다.이 후 서민들은 카드 돌려막기의 덫에 걸려 대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자금 회수가 어려운 카드사들은 부도위기를 자초하기에 이르렀다.결국 카드사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서민들을 빚수렁에 빠뜨리고 자신들도 부도의 무덤을 판 셈이다.

여기에 공범자 역할을 한 것이 정부이다.IMF 위기 이후 정부는 160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며 구조개혁에 나섰다.그러나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이 지연되고 경기가 침체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그러자 정부는 카드의 무제한 발급 허용 등 무모한 소비촉진책을 내 놓았다.빚 소비판이라도 벌여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정치적 논리이다.이후 경제에는 소비와 투기의 거품이 일었다.여기에서 카드사들은 부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팽창경영에 몰두하여 스스로 위기의 수렁에 빠졌다.결국 정부와 카드사들의 합작으로 금융 불안이 야기되고 카드 회사들은 밑빠진 독으로 변했다.

그렇다면 카드 위기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우선 카드 회사들은 부실채권의 처분을 서둘러야 한다.동시에 채권단 지원자금을 출자전환하여 재무 건정성을 높여야 한다.다음,기존 주식의 감자 또는 소각을 추진하고 경영권을 채권단에 넘겨야 한다.이렇게 하여 카드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킨 후 매각 또는통폐합을 추진하여 카드 산업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이러한 방법으로 구조개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부실 카드사들의 퇴출도 불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 부실의 암세포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어 모든 것을 망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여기서 자구노력이란 명분으로 종업원들만 해고시키는 책임 전가식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이는 집에 빚이 많다고 먹는 것을 줄이기 위해 식구를 내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IMF 위기는 부실기업을 계속 지원하다가 기업과 금융기관이 동반 붕괴한 위기였다.이제 부실 카드사를 계속 지원하면서 소비자와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고통과 혼란이 따르더라도 위기의 뿌리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카드 산업의 수술이 필요하다.

이 필 상 고려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