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그다드 연합|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과 그의 고위보좌관 등 이라크 전현직 관리 수백명의 반(反)인도적 범죄를 심판할 전범재판소를 설립한다.
과도통치위의 한 위원은 “전범재판소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7일 통과될 것”이라면서 설립안이 가결되는 즉시 전범재판소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라크 판사들이 단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라크 변호사들이 제기하는 소송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이는 옛 유고와 르완다 등에서 전쟁범죄 단죄를 위해 세워졌던 유엔 재판소들과는 다른 것으로 유엔 재판소에서는 국제적인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논의를 거쳐 소송 여부를 결정했었다.
오트만 위원은 “재판소는 후세인 정권과 관계된 수백명의 인사들을 심리할 것”이라면서 “심리 대상은 미국이 내건 일급 지명수배자 55명보다 더 많고 관련 증거로 피소되는 인사는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도통치위의 한 위원은 “전범재판소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7일 통과될 것”이라면서 설립안이 가결되는 즉시 전범재판소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라크 판사들이 단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라크 변호사들이 제기하는 소송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이는 옛 유고와 르완다 등에서 전쟁범죄 단죄를 위해 세워졌던 유엔 재판소들과는 다른 것으로 유엔 재판소에서는 국제적인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논의를 거쳐 소송 여부를 결정했었다.
오트만 위원은 “재판소는 후세인 정권과 관계된 수백명의 인사들을 심리할 것”이라면서 “심리 대상은 미국이 내건 일급 지명수배자 55명보다 더 많고 관련 증거로 피소되는 인사는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3-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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