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복권법…고민되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복권법’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법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올해보다 수입이 3분의 1 가량 줄어들어 사업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모금회는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있는 민간단체로,국내 유일의 법정 민간모금 및 배분기구다.연말이면 기업체 등에서 모금을 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당장 올해의 경우 모금액을 합쳐 예상수입이 2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이 가운데 3분의 1 규모인 611억원이 로또복권 판매수익금이다.로또복권 수익금의 5%가 모금회로 지원되도록 한 현행 법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통합복권법이 제정되면 이 비율이 1.5%로 줄어 들게 돼,로또복권 수익금도 180억원대로 감소한다.

모든 복권수익금의 30%만 지금처럼 10개 복권발행기관에 배분하고,나머지 70%는 복권관리기금으로 만들어 임대주택건설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금회로서는 사회복지사업에 쓸 재원이 줄게되는 만큼,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10개 기관이 경쟁을 통해 나머지 70%의 수익금 중에서 예산을 따내듯 필요한 재원을 알아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금회 관계자는 “통합복권법이 통과된다면 사회복지시설에 차량을 지원하는 등의 큰 돈이 들어가는 복지사업은 앞으로 점점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모금회 입장에서는 복권수익금 600억원은 당초 없던 것이 예상치 않게 올해 처음 들어왔으므로,수익금이 준다고 해도 당장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산처 관계자는 “(통합복권법은)부처간 합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내놓은 것”이라면서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은 복권수익금 70% 중에서 선별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