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제도 개혁안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특히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와 지구당후원회 폐지,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 및 지출,정치자금법 위반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등은 평가할 만하다.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조항들로 정치권이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된다.

정치개혁특위는 열린 우리당이 일정에 따라 가동할 것을 제안했으나,노 대통령의 거부권 철회가 먼저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밀려 국회와 함께 공전되어온 터다.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국회 정상화 시점에 맞춰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내년부터는 사실상 총선정국에 들어가 연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졸속적인 개혁안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4당 4색인데다,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스스로를 옭죄는 개혁안에 흔쾌히 동의할 리가 만무하다.벌써부터 일부 특위위원들은 ‘자문기구가 독자적인 방안을 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선거법·정당법도 함께 논의하려면 시일이 촉박해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누더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국민의 공익대표와 의원이 동수로 특위를 구성,여기에서 합의한 사항은 그대로 입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정치개혁특위는 이 제안의 취지를 살려 협의회의 개혁안을 과감히 수용하는 한편 논의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한다.더구나 이번 정치개혁은 불법 대선자금으로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결과이다.측근비리 수사 특검을 이용해 적당한 선에서 개혁안을 매듭지으려 해서는 안 된다.정치권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접근하길 바란다.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얻을 마지막 정치개혁의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