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일본의 10월중 소비자물가가 5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그간 경제를 짓눌러온 디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는 세계 경제 회복과 더불어 일본 경제 회복세를 가속화시킬 청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금융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지방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 한편에선 여전히 10년 경제불황의 암운이 드리워져 있다.9월에 비해 높아진 실업률(5.2%)에서 보듯 일본 경제의 회복 기미에도 불구,고용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본 통계청은 지난 28일 10월중 핵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는 지난 1998년 4월 이후 처음이다.줄곧 하락하던 소비자물가가 오름세로 돌아섬에 따라 일본 경제의 회복세가 빨라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물가상승과 함께 10월 산업생산이 소폭이지만 전월 대비 0.8% 늘어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하지만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일시적 물가상승을 디플레 종식으로 보기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일본은행(BOJ)도 “당분간 제로금리 정책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경제 회복의 한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금융권의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지난 달 29일 파산 위기에 몰린 아시카가은행에 1조엔(11조 10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시 국유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아시카가은행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국유화한 뒤 재무개선 작업을 거쳐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실은행 문제를 시장의 논리에 맡기지 않고 매번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해결한다면 결국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장을 무력화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상숙기자 a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