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가 1조원이 넘었는데도 정작 가입자를 위해 쓰는 돈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있어 가입자중 흑자를 내는데 ‘일등공신’인 직장인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 흑자는 1조 857억원으로 예상되며,이 가운데 2770억원을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3년간 실제적으로 보험적용확대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올 1조원의 건보흑자는 직장인의 예상보다 높은 임금인상률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약 6000억원)가 직접적인 원인이다.정부는 예측조차 제대로 못했던 일로,가입자를 위한 보험적용을 더 늘려야 하는 이유중 하나이기도하다.

정부가 이날 건강보험료를 다시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재계와 노동계에서 동시에 성명을 내고 ‘인상철회’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결국,가입자들이 내는 돈을 늘려 누적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냐는 불만이다.더구나 직장인들이 내는 평균 보험료는 지난 2000년과 비교할 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은 여기에 크게 못미쳐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단 지금까지의 보수적인 재정운영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적용확대는 2770억원으로 한정하고,건강보험료와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도 여기에 맞춰 올리기로 했다.다만 건보료율 인상은 흑자폭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당초 정부안인 8%보다는 낮은 6.75%로 결정했다.

또 올 기준으로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건보 누적적자는 2004년부터 3년간 5000억원씩 2006년까지 모두 털어낸다는 복안이다.당초 이날 건정심에서는 보험률 9%인상을 전제로,보험 적용 확대 범위를 8816억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됐다.항암제 투여기간의 보험 적용기간을 6회에서 9회로 늘리고,얼굴화상환자의 보험적용,희귀성난치 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을 20%로 줄이는 등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결국 무산됐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