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혜택은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해마다 보험료만 큰 폭으로 꼬박꼬박 올리는 데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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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직장인의 월급인상분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료 수입증가로 건강보험 흑자규모가 당초 예상을 뒤엎고 이미 1조원을 넘어섰는데도 다시 보험료율을 크게 올리려는 데 대한 저항이 만만찮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표결끝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는 6.75%,의료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는 2.65% 각각 올린다고 발표했다.

보험료 인상에 따라 직장인은 현재 월급의 3.94%를 건강보험료로 내던 것이 4.21%(절반은 기업주 부담)로 6.75%가 올랐다.

내년도 월급인상률 8%를 감안하면 실제 내는 보험료는 지금보다 15.3%가 오르는 셈이다.이렇게 되면 한달 소득이 215만원정도인 직장인이 실제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4만 2200원에서 4만 8600원으로 매달 6500원 가량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도 재산과 소득이 4.4% 정도 늘어난 것으로 봤을때 실제 부담분은 12.2%가량늘어난다.지역가입자가 평균 내는 보험료도 4만 7500원으로 5000원 가량 많아진다.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보험료와 진료비를 이처럼 올리면 보험급여를 2770억원 확대하더라도 내년도에 5000억원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