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건보 흑자규모에 대한 복지부의 추계(推計)가 너무 큰 폭으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 등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올해 건보흑자규모를 419억원이라고 전망했다.지난 4월에는 다시 3297억원(추경 1000억원을 받은 뒤에는 4297억원)으로 바뀌었고,다시 11월에는 흑자가 무려 1조 85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1년 사이 흑자규모가 무려 25배나 늘어난 셈이다.

시민단체 등은 이처럼 복지부의 재정추계가 오락가락하는 점으로 볼 때 정책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한술 더 떠 잘못된 추계에 근거했기 때문에 연간 8%씩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는 복지부의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추계가 틀릴 수는 있지만,할 때마다 1000억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2004년 건강보험료는 동결하고,올해 흑자분은보험혜택을 늘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재정추계는 상황이 바뀌면 그때 그때 수정해 나가는게 당연한 일이며,올해의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흑자폭이 커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우선 매년 4월쯤 들어오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분에 대한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큰 6000억원에 달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경기침체와 더불어 독감도 유행하지 않아 보험에서 나간 돈이 예상보다 3000억원 정도 줄었다는 점도 들었다.예상보다 6000억원이 더 들어오고,3000억원을 덜 쓰다보니 9000억원 이상의 차이가 났다고 강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워낙 변수가 많아 추계시점에 따라 흑자규모가 얼마가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