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D사는 컴퓨터 모니터의 본체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생산직 50명 가운데 62%인 36명이 외국인이고 이중 29명은 합법적 자격을 갖고 있다.나머지 7명이 불법체류 상태다. 이 회사는 지난 17일 단속이 시작되기 직전 불법체류자를 모두 내보냈으나 제조업에 한해 단속이 유예되자 다시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그러나 법무부가 ‘작업장 밖에서는 단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출퇴근길에 단속을 집중해 가슴을 졸이고 있다.직원용 숙소가 공장 안에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단속에 걸리면 고용주도 처벌된다.

●‘제조업 단속유예’에 오히려 불안

D사는 출퇴근 때마다 크게 불안하다.45인승 출퇴근 버스가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은 따로 봉고차에 태워 출퇴근을 시킨다.퇴근 때에는 “절대 외출하지 마라.”고 날마다 당부한다.이들이 단속에 걸리면 사업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이 회사 김모(37) 본부장은 “정부가 제조업에 한해 단속 유예를 밝히고도길거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기숙사를 갖춘 큰 회사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와 같은 영세업체는 출퇴근 때 불안하다.”고 털어놓았다. 궁여지책으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불법체류자들이 외출할 때 갖고 다니도록 했지만 이 역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회사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이웃 시화공단의 장난감 제조업체 K사의 유모(45) 사장은 불법체류자 2명을 고용하고 있다.그는 “불법체류자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은 커녕 약국도 제대로 갈 수 없다.”면서 “구내식당조차 없어서 인근 식당까지 점심을 먹으러 갈 때도 항상 불안하다.”고 밝혔다.유 사장은 이들 2명을 승용차로 매일 출퇴근시켜 준다. 그는 “제조업의 인력난을 우려해 단속을 유예키로 했으면 전면적으로 유예해야지 출퇴근 때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원칙이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단속방침은 전형적 탁상행정”

그러나 기숙사를 갖춘 인천 남동공단 K가구공장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이 회사는 불법체류자를 10명 고용하고 있다.그러나 불법체류자들이 기숙사 내에서만 생활하므로 단속의 두려움이 없다.불법체류 근로자들의 구직이 넘친다.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안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박천음 목사는 “기숙사가 없는 회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라면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