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불불능 위기를 겪고 있는 국영은행들에 수십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4일 보도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부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주요 국영은행들에 대한 자금지원 방침이 지난 10월 중국공산당 회의에서 결정됐으며,자금지원의 세부적인 일정과 금융시스템의 구조조정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재정부가 막바지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실적·지배구조 개선 따라 선별 지원

중국 정부는 금융계에 팽배해 있던 ‘대마불패 신화’가 이번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그간 4대 국영은행(중국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농업은행,중국공상은행)간에는 자신들이 전체 금융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정부가 결코 망하게 놔두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4대 국영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에 새 전략을 들고 나왔다.4개 은행을 함께 처리하지 않고 선별 처리한다는 것.러우지웨이 부부장은 “은행마다 개별적인 기준 및 논리를 가지고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를 뒷받침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부실채권 처리와 지배구조 개선실적이 좋은 은행들에는 우선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취득하도록 설득하고 홍콩·상하이 증시에 상장을 허용하는 등 ‘당근’을 줄 생각이다.

러우지웨이 부부장은 은행들에 투입될 자금은 중앙은행의 통화량 확대와 채권발행,외환보유고 등을 이용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4대 국영은행의 부실대출을 총자산의 23%인 2조위안(2400억 달러)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경제전문가들은 훨씬 많은 총자산의 40%인 3조 5000억위안 정도로 보고 있다.통계에 따르면 4대은행은 모두 기술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며 이들 은행은 자본이동,금리,외환자유화 등을 추진하려는 금융시스템 개혁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행 지배구조 개선 전기될 듯

중국 정부가 은행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부실채권 정리 실적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최우선 지원대상 자리를 놓고 은행들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건 ‘당근’중 자금 우선지원과 홍콩·상하이증시 상장 허용은 특히 은행들의 구미를 끈다.누가 첫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느냐는 중국 금융업계의 선두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정책전환은 4대 국영은행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상은행은 이미 외국계 회계법인을 고용,부실채권에 대한 실사를 실시중이다.임직원수를 줄이고,수익원을 국영기업들에서 개인(주택담보대출)으로 다양화하고,보고체제 단순화 등 관료적인 경영시스템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