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안전보장 문서의 핵심사항으로 북한에 대한 핵 불사용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일본 방문에 이어 지난 20일 한국을 찾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등 미측 대표단은 한국 정부와 6자회담 대책협의를 갖는 자리에서 대북안전 문서에 담을 구체적인 요소들을 검토하던 가운데 NSA 사항을 우리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한·미 협의에서 안전보장문서에 담을 요소로,상대가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도 핵을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 문제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측은 이미 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문에서 NSA를 주겠다고 북측에 약속했다.”면서 “‘북한이 다른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연합해 침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라는 문구를 사용,NSA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핵폐기 작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미국은 일본의 우려에도 불구,북한이 요구한다면 NSA를 문서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미국은 지난 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7개국에 대해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공식화하는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했다.따라서 미국이 대북 안전보장 문서에 NSA를 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켈리 차관보와의 협의에서 “북한이 핵폐기를 한다 해도,북한의 생화학 무기 및 미사일 위협이 여전하므로 대북 핵사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대북 안전보장 문서에 NSA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미국은 제네바 합의서 제3조 1항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위협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미국은 그러나 이같은 대북 안전보장안을 제2차 6자 회담에서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