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잠정안을 발표하였다.이 안을 보면,시장개혁 비전을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단계별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분명히 시장개혁 비전에 걸맞은 방안들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내용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모습을 지주회사 체제로 유도하려는 것이다.예를 들면 지주회사 그룹에 소속된 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지분비율 또는 부채비율의 요건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난마와 같이 얽힌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가 출자총액제한 제도로 투명하게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우리는 그동안 이를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세계화·집단화라는 큰 경제 물결에서 출자총액 제한이라는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소극적인 감이 든다.따라서 지주회사 체제는 큰 방향임에 틀림없다.이러한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의 로드맵은 지주회사 체제의 구축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말그대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로 지배하는 회사이다.지주회사와 자회사로 구성되는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중심으로 형성되어 그 소유지배 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현재와 같은 복잡한 순환출자가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 체제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허용된 면이 있다.일반 지주회사는 1999년 이후,금융 지주회사는 2000년에 들어서야 허용되었다.이와 같이 늦은 이유는,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기업에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 경제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세계화하고 개방화한 경제구조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우리 경제의 자주성을 유지하는 일이다.최근 경제계 화두는 국내 많은 회사의 경영권이 외국 자본에 잠식당한다는 점이다.굵직굵직한 여러 기업과 금융회사의 경영권이 실체가 모호한 외국 펀드로 넘어가고 있다.오랜 전통을 지닌 은행은 물론 증권사,통신회사,자동차·전자제품 제조회사 등이 미국·유럽·아시아의 자본에 매각되었거나 매각될 조짐이다.이같은 현상은 기본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국내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자본의 문제는 대체로 단기적 투기성을 띠는 데 있다.이 자본들의 갑작스러운 유출은 우리 경제에 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이제는 적은 자본으로 다수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지주회사 체제가 필요하다.국내 기업은 오히려 외국으로 경제력을 확장해야 할 시점이다.또한 금융 지주회사 체제에서 기대되듯이 적은 자본에 의해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지주회사 체제에서 이러한 사업 다각화는 비교적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불필요한 사업을 매각하거나 주력이 아닌 사업을 분사하여 구조조정하는 것도 비교적 용이하다.

세계적인 거대 기업집단은 대체로 지주회사 체제이다.GE·시티그룹이 그 예이다.이 기업집단들에서는 지주회사의 소유가 분산되어 지배주주가 없으며 사실상 안정 주주가 형성되어 있다.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전문 경영진에 의하여 경영이 이루어진다.

지주회사에 집중함으로써 자본력을 강화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일이다.확충된 지주회사의 자본력으로 기업에 안정된 경영권이 보장될 때 우리 경제의 자주성도 유지될 것이다.현재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일반 지주회사와 금융 지주회사로 전환되고,지주회사는 신뢰할 만한 집단의 경영 비전을 제시할 때 다수의 투자자가 지주회사 주식의 매입에 큰 매력을 느낄 것이다.이러한 모습은 환상에 그칠 것인가.공정거래위의 로드맵 완성 시에 지혜를 모아 지주회사 체제 구축을 위한 더욱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최장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