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7일 주권 조기 이양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미군 주둔 방침을 재천명했다.그의 언급은 이라크 저항세력과의 교전으로 미군 2명이 사망한 가운데 나왔다.

그는 미국은 내년 7월1일까지 이라크 과도정부가 구성되더라도 이라크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이라크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볼 수 있다.이에 따라 이라크 과도정부로의 주권 이양 이후 유엔의 역할 등과 맞물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주권 이양이 곧 철군은 아니다

미국과 이라크 과도통치위는 내년 중반까지 과도정부를 구성하기로 이미 잠정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 과도정부의 구성이 미국의 ‘빠지기 전략(exit strategy)’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단호히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이라크가 대 테러전쟁에서 새 전선이 됐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러가지 요인과 테러범들이 문명세계의 의지를 시험하고 싶어한다.”고 말해 미군의 조기 철수는 테러전에서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특히 자유로운 이라크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해 이라크에 서구적 민주정부가 정착될 때까지 미국이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다만 부시 행정부도 미군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등 이라크 재건정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사실은 자인하는 분위기다.미군이 미국 점령에 대한 저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라크 도시에서 철수해 그곳의 치안을 이라크 경찰에 넘기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음이 이를 말해준다.

●유엔 역할 확대되나?

이런 가운데 코피 아난 총장은 이날 내년 6월까지 이라크 과도정부를 구성,조속히 주권을 넘기기로 한 부시 행정부의 결정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미국과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향후 이라크 주권의 조기 이양 과정에서 유엔이 능동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난 총장으로선 과도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라크 재건 및 복구 과정에서 미·영 연합군이 아니라 유엔이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희망사항’을 피력한 셈이다.

유엔 관리들은 또 이라크 현지인 요원들의 활동과 유엔 고위관계자의 이라크 일시 방문 등을 통해 이라크내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발표한 이라크 주권이양 계획은 유엔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여기엔 이라크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러시아 정부의 속셈도 깃들여 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역시 이같은 러시아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이탈리아군의 한 장교도 18일 미국은 이라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국민들의 지지도 얻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라크로의 주권 이양도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연합군임시기구 자문관직에서 사임했다.

구본영기자·외신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