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철강관세를 폐지하느냐,아니면 보복관세를 감수하느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6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백악관과 워싱턴의 기류는 이미 폐지 쪽에 기울었다.세계무역기구(WTO)가 철강관세(세이프가드)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상,유럽연합(EU) 등과 ‘무역전쟁’을 치르기에 명분이 약한 데다 관세를 폐지하는 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위험부담을 낮추는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정치적으로 ‘잃을 것’보다 ‘얻을 게’ 많은 관세 폐지

부시 대통령이 당초 철강관세를 결정한 데에는 경제적 이유보다 정치적 동기가 앞섰다.2001년 무역촉진권한법(TPA)이 하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될 당시 철강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 상당수는 부시 대통령의 편을 들어 법안에 찬성했으며 이들은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를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정치적 빚’을 갚는 대신 앞으로 있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다시 이들의 협조를 다짐받았다.그러나 관세 부과는 수입철강을 사용하는 자동차업계 등의 반발을 불렀다.또 EU가 담배,오렌지 등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캘리포니아 등지의 출신 의원들은 선거구 관리 차원에서 관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

철강산업 보호를 요구하는 지역보다 관세 폐지를 요구하는 주와 유권자가 훨씬 광범위한 실정이다.

●무역전쟁 경고하는 EU와 일본에 맞불 놓을 기회

패트리셔 휴이트 영국 통상산업부 장관은 16일 “미국이 다음달 첫째주까지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유럽은 미 철강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무역전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석탄 등의 에너지,화학,철강,섬유,전기기계 등 5개 분야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를 폐지하면 이같은 경고를 일시에 불식시킬 뿐 아니라 WTO의 칸쿤 협상이 결렬된 뒤 탄력을 잃은 자유무역 기조를 되살려 대외개방의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철강관세 부과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IIE)는 관세 부과로 철강산업의 일자리 증가보다 철강사용 산업의 일자리 감소가 커 연간 7만 4500여개의 일자리 감소 효과가 있다고분석했다.연간 소득으로 따져도 철강산업은 2억 4000만달러 늘지만 철강사용 산업은 6억달러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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