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 3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이라크 추가 파병과 용산기지 이전,미 2사단 재배치 등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 깔끔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일부 의미있는 진전도 보였다.

파병 문제의 경우 미국이 일단 우리측의 ‘3000명’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한 데다,파병 부대 성격과 관련해 청와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미측이 요구하는 ‘안정화군’개념에 맞추는 쪽으로 기류를 바꾸고 있어 주목된다.청와대는 지역을 맡게 될 경우 미국과의 협상이 용이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하지만 미국측은 여전히 공병·의료병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인 만큼 앞으로 실무진 협의 단계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라크 추가 파병

한·미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매우 비중있게 다뤘다.이날 발표된 공동 성명의 의제별 설명에도 맨 앞에 올라 있다.하지만 성명에는 우리 정부의 추가 파병 방침과 2억 6000만 달러의 재건비용 지원 제공방침에 대한 미측의 의례적인 ‘사의’표명만 들어 있을 뿐 규모나 우리측 파병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나와 있지 않다.럼즈펠드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제기된 ‘3000명 수준의 재건지원 부대 성격의 파병안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파병안은 각 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나갔다.

양국은 공식 SCM 자리에선 파병안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럼즈펠드 장관과 조영길 국방장관간 단독회담 등을 통해 상당 수준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청와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한 럼즈펠드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비전투병을 파병한다고 했는데’라는 질문에 “노 대통령이 말한 것이 그것인지 분명치 않다.한국의 공식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과의 면담은 매우 유용하고 실질적이었다.”고 언급,‘안정화군’을 개념으로 한 진전된 논의가 오갔음을 시사했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결렬

양국은 올해 초부터 다섯 차례에걸친 한·미동맹 협상을 통해 서울 용산기지를 오는 2006년까지 오산과 평택으로 이전하고 주둔지를 반환하기로 대체적으로 합의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앞두고 서울 정동 미 대사관 청사와 직원숙소 신축계획이 무산되자 미측은 81만평의 부지 가운데 17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돌연 변경,28만평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특히 미측은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당초 서울에 남기로 했던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도 오산·평택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우리측은 국민 정서상 잔류부대 부지 면적을 20만평 이상 내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협상 결렬 탓인지 공동성명 문안에는 용산기지 이전 시한인 ‘2006년까지’는 ‘가능한 조기’로 바뀌어 들어가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특정임무 한국군 이양

양국은 그동안 한강 이북에 흩어져 있는 미2사단 군소 기지들을 오는 2006년까지 동두천과 의정부 지역으로 통합하고,이후 한반도 안보정세 등을 고려해 오산·평택으로 재배치하기로 한 ‘2단계 재배치안’에 합의했다.이밖에 그동안 주한미군이 맡아온 기상예보,공지사격장 관리,신속 지상지뢰설치 등 8개 임무를 한국이 인수키로 했다.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 임무와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한 대(對)화력전 수행도 2005년 8월부터 양측간의 평가를 거쳐 임무를 순차적으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