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오늘부터 연례 안보協/파병협상 난항 예상

韓·美 오늘부터 연례 안보協/파병협상 난항 예상

입력 2003-11-17 00:00
수정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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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7일 서울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 3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 등 한·미간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이에 앞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6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럼즈펠드 장관은 1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해서는 부대 성격에서부터 규모에 이르기까지 양국간 견해차가 너무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용산기지 이전과 미2사단 재배치 등 다른 현안들은 올들어 5차례에 걸친 미래 한·미동맹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만큼 극히 일부 사안을 제외하곤 타결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미측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국측에 반환할 부지 규모를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사령부의 오산·평택 이전과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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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미측과의 협상에서 제시할 추가 파병안으로 기능중심 부대와 지역담당 부대 등 2개의 안을 만들어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승진기자 redtrain@

2003-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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