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 규모와 관련,“추가 파병규모는 3000명이 넘지 않도록 하라.”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대미(對美) 협의와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파병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명확하게 내렸다.”고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파병 부대 성격에 대해 “기능중심과 독자적 지역담당의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되,지역담당의 경우도 재건지원을 중심으로 하라.”고 밝혔다.이어 “치안은 이라크 현지 경찰과 군이 담당하고 한국군은 이를 양성,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해 사실상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을 지시했다.

▶관련기사 3·8면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최소한의 자체 경비는 담당하겠지만,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치안유지를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담당도 재건지원이 중심”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 지침은 대미협의단이 제시한판단에 기초하되,일정하게 유연성을 살리는 내용으로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파병계획안을 만들라.”면서 “이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는 데 확고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이 3000명 이내의 재건중심으로 입장을 확정한 것은 국방부와 외교부보다는 이종석 차장을 비롯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은 5000명 안팎의 파병과 치안유지군을 원하고 있어,추가파병을 놓고 한·미관계가 냉기류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