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뉴타운 5곳 내년말부터 착공

2차 뉴타운 5곳 내년말부터 착공

입력 2003-11-13 00:00
수정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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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8일쯤 선정,발표하는 뉴타운 2차 대상지역 12∼13곳 가운데 5곳 이상이 내년 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차 뉴타운 대상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9월쯤 주민간 이해관계 조정 등 개발 준비가 마무리된 5곳 이상의 지역을 ‘우선사업시행지구’로 선정,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가 건의한대로 뉴타운사업 예산의 50%를 정부가 지원할 경우 5곳 이상을 우선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시가 당초 2차 뉴타운 대상 가운데 내년에 3∼5곳을 ‘우선사업시행지구’로 선정키로 한 것에 비해 대상지역이 늘어나는 것이다.

2005년에는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4곳 가량을 추가로 지정해 개발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지구 3곳은 뉴타운 2차 대상지역과 함께 선정되며 내년과 2005년 각각 2곳씩 추가 지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길음뉴타운 개발사업 500억원,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 450억원,뉴타운 추가사업 대상과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기본계획 수립 60억원을 반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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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2003-11-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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