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수로건설 사업이 올해 안에 공식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대북 경수로 건설을 1년간 중단하기로 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비공식집행이사회의 결정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 등 나머지 이사국들도 일시중단안을 이미 승인했거나 곧 승인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KEDO는 오는 21일쯤 공사중단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경수로 사업은 KEDO와 한국전력간의 통보절차 등 공사중단에 필요한 실무작업이 끝난 뒤 다음달 초 공식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1년후 공사재개 여부 불투명

KEDO의 한국측 집행이사인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결정된 일시중단은 1년 뒤 공사재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1년 뒤를 예상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다.공사가 재개되려면 이사국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그러나 재개의 명확한 조건,예를 들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이 제시되지 않은 채 막연히 “상황이 좋아지면”이라는 단서만 달고 있다.특히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경수로를 지어줄 수 없다는 미국의 인식은 확고하다.

●카트먼 KEDO총장 15일 방북

경수로 공사의 일시중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찰스 카트먼 KEDO 사무총장이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공사중단 공식발표에 앞서 북한측에 KEDO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경수로가 건설중인 함경남도 금호지역에 머물고 있는 400여명의 각국 공사관계자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문제이다.또 건설현장에 투입된 자재와 장비의 반환도 주요 현안이다.

북한이 최근 제기하고 있는 공사중단에 따른 배상과 관련,장 단장은 “북한은 일관되게 제네바합의 위반을 이유로 미국에 배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카트먼 총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요원 400여명 안전 문제

공사가 일시 중단돼도 KEDO와 경수로기획단은 그대로 유지된다.장 단장은 “오히려 공사가 중단되면 할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말했다.건설이론상 공사를 100%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적어도 수십명의 공사요원은 남아서 콘크리트와 철근,부지를 유지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몇명이 남아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할 것인가는 KEDO에서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