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대입 수능 시험이 끝나자 학교 교육이 또 도마에 올랐다.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재학생 성적은 떨어졌지만 재수생은 올라가는 재수생 강세 현상이 감지됐기 때문이다.학원에 가서 1년만 배우면 성적이 오르고 학교 수업은 수준이 낮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수능에서 재수생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과학고나 외국어고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 경쟁률은 가속적으로 치열해졌다.

재수하면 성적이 오른다며 수능이 끝나자마자 진학할 대학 대신에 유명 학원을 찾아나서는 세태는 교육 문제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 준다.집 가까운 학교 놔두고 애써 어렵다는 특목고나 자립형 학교를 찾아가는 중학생의 움직임은 바로 그 교육의 실타래를 풀어줄 실마리일 것이다.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학교 교육이 큰일 났다고 입을 모으고,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느니 내실화해야 한다고 옥타브를 높인다.그러나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에 이르면 둘로 나뉜다.

한편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학교’가 ‘누구에게도 좋은 학교’라며 지금의 평준화를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한다.다른 쪽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학교’가 ‘누구에게나 좋은 학교는 아니다.’며 평준화의 틀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숨통을 틔우자고 한다.그러나 평준화 보완론은 평준화 근본주의에 압도돼 목을 내밀었다 도로 집어 넣기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은 달랐다.수도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강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를 세우겠다고 공언했다.아니나 다를까 교육부를 비롯해 교육청 그리고 교원단체 등 이른바 교육계가 우르르 달려 들어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지금까지 나왔던 그 주장들이 반복됐다.판교 학원 단지가 그랬듯 여느 경우라면 백지화한다는 발표가 나왔으련만 이명박 시장은 오히려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청을 높였다.

교육의 문은 이미 세계로 열려 있는데 우리끼리 평준화해서 뭐하느냐는 것이다.또 해외 사교육비로 한 해에 1조 4400억원을 쓰는 판이라고 개탄했다.강북 뉴타운 지역에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 교육 평준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전문가라는 이유로 교육 정책을 독점해온 교육계가 교육을 빈사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어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느냐는 일갈일 것이다.이명박 시장의 이같은 행보는 차제에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흡수 통합시켜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도입하고서도 엉뚱하게 교육자치는 따로 떼어 냈다.세계 유일하게 주민 교육을 주민의 대표가 아닌 일부의 교육계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자치단체는 교육 재원만 부담하면서 교육에는 전혀 권한도 행사를 못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1년 예산 4조 6000억원의 절반가량을 타다 쓰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자립형 사립고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육감이 주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일을 못하게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초·중등 교육권을 지방자치에 흡수 통합시켜야 한다.교육감을 단체장과 공동 출마하게 하거나 단체장이 교육 담당 부 단체장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교육위원회도 지방의회의 상임 위원회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외국처럼 주민 교육이라면 주민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지금의 학교는 학교 무용론이 나올 지경이고 보면,교육은 전문 영역이니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당초 명분도 없어졌다.일부에선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문제삼지만 지금처럼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면 되는 일이다.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서두르고 볼 일이다.

정 인 학 논설위원 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