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소득을 올리는 대표적인 전문자격사의 하나인 변리사 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경기침체 탓에 소규모 특허사무실 뿐 아니라 대형 특허법인에도 감원바람이 불고 있다.

한해에 200여명의 변리사가 양산되고 있지만 공인회계사처럼 수습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위기의 변리사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유명 특허법인이 최근 경영상 어려움과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중견 변리사 10여명을 감원해 변리사 업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변리사 업계의 소식통은 “대규모 특허법인들이 감원을 하면서 이미지 차원에서 외부에 알려질까봐 쉬쉬하고 있다.”면서 “일부 대형법인들은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규모가 큰 특허법인들의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인 변리사들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하다.소식통은 “직원들의 감원은 보편화됐고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사무소를 합치는 인수·합병(M&A) 현상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경기침체가 계속되는데다 변리사 숫자는 급증하면서변리사 업계는 찬바람을 맞고 있는 것이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등록 변리사는 2450명으로 98년(598명)보다 4배 가량 늘었다.최근 5년사이 1852명이 신규 등록했다.한해 평균 370명의 새 변리사가 나온 것이다.반면 산업재산권 출원(접수기준)은 지난 99년 23만 1322건에서 2002년 29만 2102건으로 고작 26.3% 증가하는데 그쳤다.

변리사 1인당 출원건수는 98년 263.8건에서 2000년 175.5건,2002년 111.2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시장은 큰 변화가 없는데 변리사만 늘다보니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권리침해 소송을 맡는 변호사들의 변리사 영역진출이 늘면서 출원·관리를 전담하는 변리사들이 직격탄을 맞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덤핑경쟁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유모(36) 변리사는 “어려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덤핑은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시장교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전문화와 권리 등록후 관리 강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습대란이 우려된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특허청 연수(1개월)와 변리사 사무소 수습(10개월)을 거쳐야 등록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합격자 202명 가운데 10여명이 여전히 수습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변리사시험에서 사상 처음 나타난 이런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모(37) 변리사는 “시장이 쇼크상황에 빠지고 감원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신규 고용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05년부터 법무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이런 어려움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는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기업을 상대하는 법인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변호사 업계처럼 대규모 통합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특허 법인간 통합 논의가 활발하다.”고 전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