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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협상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17∼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후 이라크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취임(200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데다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대장) 등 군 수뇌부들도 이 기간에 대거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의 미측 대표인 럼즈펠드 장관은 방한기간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도 방문할 계획이어서,최근 급변하고 있는 이라크 상황과 관련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친서’ 등 어떤 형태로든지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6일 방한하는 럼즈펠드 장관은 17일 오전 우리측과 공식회의를 가진 뒤 오후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도 발표한다.또 18일엔 경기도 의정부 일대 주한 미2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SCM의 주요 의제인 용산기지 이전문제의 경우 현재 협상안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공동성명에는 일단 용산기지 이전문제,1990년 체결된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의 불평등조항 개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럼즈펠드 방한을 계기로 현재 ‘얽히고 설킨’ 파병문제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국방부 고위관계자는 9일 “모든 게 유동적이어서 뭐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일단 SCM이 양국 국방 수뇌가 ‘공식’으로 만나는 자리인 만큼 최종적인 결정까지는 내지 못하더라도 타결 가능한 협상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이 관계자는 또 “오는 15일 서울에서 한·미 양국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도 파병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뒤늦게 SCM의 ‘주(主)의제’로 부상한 파병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용산기지 이전 등 타결단계에 놓인 다른 의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