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남북교류와 관련,거짓 증언을 했다.정 장관은 통일부가 9월16일 제주 민족평화축전에 북한팀이 참가하는 대가로 220만달러 이내의 금품을 주기로 한 남북교류 사업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를 부인했다.그는 “사업승인이 완전히 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정 장관의 위증은 국무위원의 심각한 범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뒷거래를 하는 잘못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행태가 여전함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 행사를 유치하고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의 요청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이 야합하여 국회와 국민을 속인 꼴이다.참으로 어이가 없다.통일부는 남북교류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이다.그런 통일부가 한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거액의 참가비 뒷거래를 숨겼다니 통일부의 위상은 도대체 어느 수준인가.민족의 최대 현안인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맡고 있는 통일부의 각성이 필요하다.
남북교류에서 뒷거래를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북한의 독재체제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비밀과 뒷거래는 있을 수 있었다.그러나 5억달러 대북 송금사건의 교훈은 이제 남북관계에서 투명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북한도 남북교류의 대가로 뒷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북한의 그러한 요구도 문제지만 남북교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과 뒷거래를 하는 남한도 문제다.불투명한 뒷거래는 국민들의 불신만 키워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국민들의 지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정 장관의 위증은 남북관계에서 국민을 속이는 뒷거래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
정 장관은 이 행사를 유치하고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의 요청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이 야합하여 국회와 국민을 속인 꼴이다.참으로 어이가 없다.통일부는 남북교류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이다.그런 통일부가 한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거액의 참가비 뒷거래를 숨겼다니 통일부의 위상은 도대체 어느 수준인가.민족의 최대 현안인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맡고 있는 통일부의 각성이 필요하다.
남북교류에서 뒷거래를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북한의 독재체제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비밀과 뒷거래는 있을 수 있었다.그러나 5억달러 대북 송금사건의 교훈은 이제 남북관계에서 투명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북한도 남북교류의 대가로 뒷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북한의 그러한 요구도 문제지만 남북교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과 뒷거래를 하는 남한도 문제다.불투명한 뒷거래는 국민들의 불신만 키워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국민들의 지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정 장관의 위증은 남북관계에서 국민을 속이는 뒷거래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
2003-11-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