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대통령사과 배경/ ‘잘못된 과거’ 국가사과 선례로

‘제주4·3’ 대통령사과 배경/ ‘잘못된 과거’ 국가사과 선례로

입력 2003-11-01 00:00
수정 2003-11-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무현 대통령이 31일 제주 4·3사건에 대해 사과함에 따라,한국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를 매듭짓는 계기를 마련했다.공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들에 대한 이번 사과로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유사 사건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및 명예회복 요구들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대한민국건국 희생자유족회 등은 크게 반발했다.

장준영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은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정부가 잘못한 일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는 것은 미래로 한 발짝 움직이기 위한 것인 만큼 불만이 있는 층들도 한국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 4·3사건은 역대 정부에서 제주도민이 줄기차게 ‘명예회복’을 요구해온 사안이었다.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론화돼 국회에서 99년 말 4·3특별법이 제정됐다.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켜,지난 10월15일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노 대통령은 “사실 4·3특별법은 국민의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이 마음먹고 만든 법”이라며 “제가 오늘 받은 박수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받는 박수로 생각한다.마음에 미안함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진상위의 사과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보수세력의 반발 등 이념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이 일자 우려하는 눈치다.노 대통령의 이번 제주도 일정 중 4·3평화공원 조성현장 방문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무쪽의 시민사회비서관들과 일부 참모들은 “한국 현대사의 아픈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의전과 행사쪽 참모들은 “지난 9개월간 대통령의 지방 순회일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방문하면 안 된다.”는 명목으로 반대했다.

결국 평화공원 현장방문은 실현되지 못했다.‘사과’의 수위도 문제였다.한 관계자는 “사죄,사과,사의,유감 등 단어를 놓고 고민했지만 명료하게 하자는 입장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11-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