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바람에 상당수 노선의 철도개통이 최장 4년에서 최소 1년까지 지연되고 있다.

또 철도청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13억여원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연수를 다녀 온 사실도 적발됐다.감사원은 철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철도건설관리 및 물자조달 실태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남에 따라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철도청장에게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철도청은 지난 9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66조 7245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1세기 국가 철도망 구축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면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지난 98년에서 2002년까지 추진된 1단계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에 없었던 소사∼정왕 복선전철 사업과 대구선 화물중개역 건설 등 4개 사업을 시행하거나 2003년 이후 추진대상인 울산∼포항,원주∼제천,제천∼쌍용 복선전철화 사업 등 3개 사업은 앞당겨 착수했다.

반면 이 기간에 끝내야 하는 수원∼천안 이복선전철과 충북선 전철화 사업 등간선 및 광역철도 33개 사업중 29개 사업이 진행중이었다.지난 6월 현재 진행중인 38개 사업중 14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계획보다 1∼4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철도청은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여 동안 공무원 243명의 해외 연수비 13억 8280만원을 계약업체에 부담시켰다.

행자부의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에는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토록 하고 있으며,민간기업과 소속 공무원의 유착방지를 위해 민간기업·단체 등이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감사원 관계자는 “업체부담으로 연수를 실시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며 국외여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여비예산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