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부처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합대책 시행시기와 관련,“가격동향을 봐가며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대책으로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어느정도 안정될 것으로 보나.

-정부대책이 예고되면서 강남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주대비 지난 14일 0.4%로 낮아졌고 지난 21일에는 0.3% 떨어졌다.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알렸기 때문에 주택가격안정심리 회복에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교육대책이 빠진 이유는.

-신도시에 에듀파크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그 이상의 교육정책 전반은 부동산대책 차원이 아니라고 본다.교육부에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다.

고가 아파트 거래허가제와 주택거래 신고제의 연관성은.

-아파트 거래 허가제는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까지 주택에 관한모든 세금을 시가로 과세하는 시스템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허가제에 대한 보완책 성격이다.내년 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시가과세제도의 법적기반을 갖춘다는 의미다.

2단계 대책의 시행 요건은.

-2단계 대책은 각 분야별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총 망라한 것으로 지역별,주택종류별로 가격동향을 봐가면서 가격이 심각하게 오를 경우 언제든지 시행토록 할 것이다.

2단계 대책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포함되나.

-토지거래허가제는 법률상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전문가들과 좀더 논의한 뒤 위법성 시비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논의할 것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