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연말까지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였다.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오죽하면 산적한 교육현안 가운에 오로지 사교육비 문제만을 언급할 정도였겠는가.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말까지’란 대목이 두고두고 맘에 걸린다.말대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만,뾰족한 대책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사교육비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의 문제면서 동시에 사회의 문제다.아니 오히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교육적 표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서슬 퍼렇던 군사정권의 ‘과외전면금지’ 조치로도 잡을 수 없었던 게 바로 사교육비였다.

그 원인을 교육에서 찾는 사람들은 대개 제도 개편을 역설한다.대입제도는 물론 필요할 경우 학제까지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얼마전 교육부의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처방의 대부분도 이런 것들이었다.그러나 공청회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제에서 등급제로의 전환 등으로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보다 솔직하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2001년 현재 사교육비 총규모는 17조 6000억원 정도다.그 가운데 ‘망국병’으로 일컬어지는 국·영·수 위주의 과외 및 학습지 등의 사교육비가 8조 5000억원 규모다.놀라운 사실은 학부모의 소득수준이 높고 성적이 높을수록 과외를 받는 학생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중학교의 특목고 진학 대비형 집단이 그렇고,세칭 ‘명문대’를 겨냥한 고등학교의 과외선도집단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학교나 대학교육이 ‘교육’으로 해석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졸업장이 권력을 배분하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소위 ‘좋은’ 고등학교와 대학에 가기 위한 사활을 건 경쟁이 격화된다.이에 경제력이 있는 부유층은 사교육시장을 동원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한다.중간층은 이를 악물고 뒤쫓아 간다.국민 대다수는 그저 흉내만 낼 뿐 포기한 지 오래다.

게다가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무하다.오히려 지난 정부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도입해 학벌사회적 성격을 강화시켜왔다.바야흐로 참여정부가 나서 학벌타파를 국가적 의제화해야 할 때란 뜻이다.어떤 학교를 나왔느냐가 한 개인의 미래를 쥐락펴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후보 시절 대통령 역시 이 점에 깊이 공감한 바 있다.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지 않은가.

수도권의 경우 고교평준화 이후 특정 고교 출신자들이 정치·경제·문화·교육권력을 독점하던 악습이 많이 완화되었다.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고·△△고 출신이 아니면 ‘사람구실’ 못하는 지방과 비교해 보라.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이 대개 학벌의 수혜자란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이제 우리 자녀들이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연말까지의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학벌타파’와 ‘대학평준화’ 등의 주장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국립대학부터라도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인적·물적 교류를 제도화하여 굳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필요가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고,극단적으로 서열화되어 상실된 지 오래인 대학간의 ‘교육적 경쟁’도 되살릴 수 있다.대통령이 함께 내놓겠다고 한 ‘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이 이런 방향의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 용 일 한국해양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