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위대한 성현으로서 예수의 인상 깊은 가르침을 기억한다.안식일에 밀이삭을 훑어 먹은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교조주의자들에게 던진 한 말씀.“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더불어 맹자를 읽을 때 감명 깊었던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양혜왕이 올바른 정치에 대한 가르침을 청하자 특유의 비유법으로 맹자는 가르치셨다.사람을 죽이는 데 지팡이나 칼로 하는 것이 다른가,칼이나 정치로 하는 것이 다른가,지팡이로 죽이든 칼로 죽이든 또 정치로 죽이든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있어서는 같다는 말씀이다.

하물며 오늘날에 이르러 법과 제도와 관습과 정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새삼 물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여기 한 엄마가 있다.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홀로 어린 두 딸을 3년 간 키웠다.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인생을 함께할 자신의 배우자인 동시에 두 딸의 아빠가 되어줄 사람이었다.그런데 새로 만난 아빠와 아이들은 성이 달랐다.아이들이학교에 가면 듣게 될 “너는 왜 아빠하고 성이 달라?”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지만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늘이 될 이야기였다.얼마나 긴 시간을 고민했을까.결국 허위로 딸들의 출생신고를 했고,아이들의 입학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

호적조작(공정증서부실기재)이라는 죄명이 붙고,자신의 직책을 남용했다는 비난도 있다.일단 이 비난을 수긍하더라도 우리는 물어야 한다.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존엄을 존중받고 싶다면 누가 무엇이 이 엄마를 그렇게 몰고 갔는지 모두 아파하며 되돌아보아야 한다.

올해 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재혼가정의 행복할 권리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그 때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한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있었다.전혼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나 아빠와 성이 달라 고통받는 아이를 지켜보는 심정을 이야기하며 그 여성들은 이야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그런데 현행법과 제도와 관습이 수많은 재혼가정과 한부모가정과 비혼모가정의 평화를 짓밟고 있다.

가정문제에 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내담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된다.아이를 사망신고하고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안을 너무 절실하게 물어오는 그들에게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권할 수 없다고 대답해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호적조작이라는 위법을 감행한 엄마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그이를 그렇게 몰아간 것은 다름 아닌 법과 제도이며 좀더 분명하게 말하면 재혼가정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친양자 제도’를 포함한 민법개정안을 몇 번의 회기 동안 한 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국회이다.이들이 현행 민법 가운데 가장 독소조항인 호주제의 폐지를 담고 있는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왜냐하면 저들은 바로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이다.구성원에게 편법과 위법을 강구하도록 만드는 사회에 우리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재혼한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이다.‘아버지’만 성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합리하다.자녀는 부모의 사랑의 결실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이든 어머니의 성이든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는 법적 개정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요청일 것이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