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공무원 인턴선발 제도적 보완 선행돼야”

편집자에게/ “공무원 인턴선발 제도적 보완 선행돼야”

입력 2003-10-21 00:00
수정 200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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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원 10% 대학추천 허용’ 기사(대한매일 10월20일자 1면)를 읽고

공무원 채용 역사상 처음으로 ‘인턴제’가 도입된다고 한다.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이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은 뒤 일정기간의 인턴생활을 거쳐 5급으로 정식채용된다는 것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시 공부에 매달리고,이른바 ‘고시 낭인’들마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인턴제 도입 등 공무원 채용방식의 다변화는 이같은 사회 병리현상을 없애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전문분야에서 상당한 학문적 지식을 취득했지만 취업의 ‘좁은 문’을 뚫기는 쉽지 않은 대학원생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고시 등 공무원시험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공헌한 바가 큰 만큼 추천을 통해 인재를 선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인턴과정에서 탈락하는 지원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도 필요하다.

또 고시생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대학별 수준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지만,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대학별 추천인원을 제한한다면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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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아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003-10-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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