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공무원 인턴선발 제도적 보완 선행돼야”

편집자에게/ “공무원 인턴선발 제도적 보완 선행돼야”

입력 2003-10-21 00:00
수정 200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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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원 10% 대학추천 허용’ 기사(대한매일 10월20일자 1면)를 읽고

공무원 채용 역사상 처음으로 ‘인턴제’가 도입된다고 한다.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이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은 뒤 일정기간의 인턴생활을 거쳐 5급으로 정식채용된다는 것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시 공부에 매달리고,이른바 ‘고시 낭인’들마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인턴제 도입 등 공무원 채용방식의 다변화는 이같은 사회 병리현상을 없애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전문분야에서 상당한 학문적 지식을 취득했지만 취업의 ‘좁은 문’을 뚫기는 쉽지 않은 대학원생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고시 등 공무원시험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공헌한 바가 큰 만큼 추천을 통해 인재를 선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인턴과정에서 탈락하는 지원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도 필요하다.

또 고시생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대학별 수준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지만,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대학별 추천인원을 제한한다면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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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아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003-10-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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