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이 6개월여 남아 있음에도 벌써부터 선거사범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검찰은 이에 따라 4당체제를 맞아 내년 총선분위기가 전례없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일 일선 검찰에 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지시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洪景植)는 이날 전국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불법금품 수수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거브로커의 불법행위 등을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으로 정하고 이를 근절키로 했다.

●들뜨고 있는 선거 분위기

이미 불법선거운동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진단이다.

검찰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9월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명함 등이 붙어 있는 멸치 선물세트 400여상자를 돌리려 한 혐의로 경기도의원 유모씨를 구속했다.

또 의원 보좌관 이모씨는 지난 5월 지역구 경로행사장에 참석,국회마크가 그려진 수건을 배포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지난 9월에는 박모씨 등 선거운동원들이 지역구민들을 상대로 식사대접을 하려다 이를 촬영하려는 선관위 직원들을 발견하고는 폭력을 휘둘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모 지구당 부위원장 윤모씨는 지난 1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지구당과 후보자 이름이 포대에 찍힌 쌀을 노인들에게 나눠줬다가 기소됐다.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홍모씨 역시 지난 1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담은 새해인사장을 지역구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같은 불법선거사범 35명을 입건,1명은 구속 수사하고 10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21명은 불구속수사 중이며,3명은 불기소처분했다.검찰은 이외에 별도로 5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6대 총선 당시와 비교하면 입건만 해도 30%가량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내년 총선 때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투표일 전이라도 수사한다.”

검찰은 그동안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 등을 피하기 위해 투표일 뒤에 수사에 착수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먼저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증거가 있으면 투표일 전이라도 수사한다는 것이검찰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배경에 대해 “금전선거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이어지고,이것이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금전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불법자금이 포착될 경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가능한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할 방침이다.또 돈을 받은 유권자나 자원봉사자들도 자수한 사람을 제외하고 전원 기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대후보의 역정보 등으로 인해 수사가 펼쳐질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키로 했다.안 기획관은 “형평성 시비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홍지민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