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FTA교섭 연내 개시/양국 정상회담서 합의 2005년까지 완료키로

韓·日 FTA교섭 연내 개시/양국 정상회담서 합의 2005년까지 완료키로

입력 2003-10-21 00:00
수정 200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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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곽태헌특파원|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0일 방콕 셰라톤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2005년까지 정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교섭을 마치기로 했다.

▶관련기사 21면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일 FTA 체결이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양국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상호이익을 실현할 것”이라면서 “올해 정부간 교섭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일 FTA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자유화,상호이익의 증진,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일치 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두 정상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라 한국국민이 일본을 방문할 때 비자면제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김포∼하네다 항공편의 조기 운항 추진도 재확인했다.

또 양국 정부간 사회보장협정 문안이 실질 합의에 이른 것을 평가하고,이 협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은 자국에서 근무하는 상대국의 단기파견 근로자(지·상사원) 및 자영업자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양국 연금법상 상대 국민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3-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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