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영관급 장교의 계급정년 제도가 부활된다.또 현행 6-6-4년으로 이뤄진 준·소·중장급 장성들의 계급정년은 5-5-4년으로 조정된다.<대한매일 3월6일자 11면 보도>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들의 직업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영관급 장교들의 계급정년제도가 지난 1993년 폐지됐으나 이후 인사 적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를 부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급정년 도입과 함께 정년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영관장교들의 적잖은 반발도 예상된다.

현재 영관급 장교들은 연령 정년만 적용을 받고 있는데,계급별 연령 정년은 대령 56세,중령 53세,소령 45세 등이다.계급 정년이 부활되면 계급정년과 연령정년 중 먼저 해당되는 정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아직 영관급 장교 계급 정년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거 대·중·소령의 계급정년은 8-8-9년이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현재 6-6-4년으로 돼 있는 준·소·중장급 장성들의 계급정년을 5-5-4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준·소장들의 경우 정년 6년을 보장받고 있는데,이로 인해 1차로 진급한 장군보다 2∼3차로 진급한 장군이 더 늦게까지 군 생활을 하는 등 모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인사개혁을 위한 제도의 경우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만큼 경과 규정을 두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