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이 제시한 이라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이 국제적인 합법성을 띠고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각국에서 논란을 빚은 이라크 파병 문제도 안보리가 파병과 자금 지원을 공식 승인,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미국은 이라크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첫 외교적 승리를 거뒀으나 프랑스·독일·러시아를 축으로 한 미국의 견제세력도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비록 결의안 초안이 5번이나 수정되는 등 미국의 자존심이 적지 않게 구겨졌으나 미국이 얻은 과실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시 행정부의 골칫거리였던 이라크 재건 사업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러시아를 중재자 삼아 프랑스 등과 막후 절충을 시도했고 15일 오후(현지시간) 극적인 타협을 일궈낸 뒤 16일 아침 각국 지도자들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

워싱턴포스트는 결의안 통과를 파월 장관의 승리로 표현했다.

프랑스 등도 결의안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이라크 재건에 등을 돌렸다는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이 군사적·정치적 통제권을 놓지 않았으나 유엔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이라크 정부 수립의 일정도 일부나마 제시한 것은 소기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라크 석유개발 등 향후 재건 계획을 감안할 때 미국과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게 명분상으로나 실리적으로도 낫다고 봤다.물론 결의안 내용에 프랑스 등은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다.

12월15일까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헌법 제정과 선거 일정을 제시토록 했으나 이라크 주권 이양이 언제 이뤄질지,누가 권력 수립을 끝까지 책임질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암묵적으로 내년 말까지 미군 철수를 바탕에 깔고 있으나 구체적 언급은 없다.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러시아 등은 이라크 파병을 분명히 거부했으며 자금 지원에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파병요청을 받은 파키스탄과 인도,터키 등은 자국 내에서 정치적 혼란을 불식시킬 명분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이라크 내 미군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고 이라크에 민주정부가 수립된다는 보장은 없다.다만 이라크전쟁 이후 미군의 주둔과 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를 유엔이 승인함으로써 이라크의 장래는 미국의 손에서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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