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질서의 큰 흐름에서 뒤처지는 게 수출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가 최근 우리 기업들의 해외 피해 사례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 함께 FTA 전무한 나라

우리나라는 148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다른 나라와 FTA 체결이 단 1건도 없는 2개국 중 하나다.다른 한 나라는 중국(홍콩 포함)이지만 이미 아시아권에 광범위한 화교경제권이 형성돼 있는데다 국내시장이 탄탄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칠레 FTA 국회 비준동의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국회의원들이 포도 등 칠레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탓이다.현재 한·칠레 FTA에 반대 서명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85명,민주당 31명,통합신당 23명 등 147명으로 총 272명중 54%에 달해 연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FTA의 영향력

FTA는 ‘우루과이라운드’(UR)‘도하개발어젠다’(DDA) 등전체 WTO 차원의 다자(多者)간 협정이 아니라 특정국가간의 양자(兩者)간 협정이다.전체 WTO 차원의 무역협상이 모든 회원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반면 FTA는 특정국가끼리만 무(無)관세 등 혜택을 보게 돼 영향력이 크다.코트라(KOTRA)에 따르면 올 2월 유럽연합과 칠레간 FTA가 발효된 이후 지난 5월까지 칠레의 총수입액(55억달러)중 EU로부터의 수입액은 3000만달러가 늘어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940만달러가 줄었다.

●역전된 한국과 멕시코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자국 정부발주사업 참여를 봉쇄하고 있는 멕시코는 우리나라 FTA 정책 난맥상의 대표 사례다.당초 2000년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강력히 희망했다.국내에서도 FTA 체결에 따른 이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멕시코라는 연구보고서까지 나왔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칠레와의 FTA 추진을 이유로 거부했다. 정재화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 팀장은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상 농업 등 일부문제를 빼면 FTA를 해서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현재 일본·싱가포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FTA협상을 미주·유럽 등 다른 대륙으로 서둘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