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의 지원 없이 독자적 활동을 주장하는 공무원노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같은 흐름은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의 판도를 가늠할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독자노선이 대세?

강원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노조 전환을 위한 노선 결정 투표를 실시한 결과,70.3%의 득표율로 독자노선을 결정했다.서울대공원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지난달 투표 결과,독자적인 활동을 주장하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을 상급단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지난해 초 출범 이후 노조 활동을 주도해왔다.이들 조직을 제외한 노조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서공노가 출범한 데 이어,최근에는 민간 노동단체의 지원에 대한 내부 비판이 꾸준히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노련과 전공노를 상급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노선 재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조 관계자는 “처한 여건과 현실이 서로 다른 일반 노동자와 공무원을 동일선상에서 다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면서 “특히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 전환 이어질 듯

공무원노조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무원노조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식 출범하게 된다.

따라서 공직협 활동에 그치고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 결사체가 없는 기관 등의 노조 전환에 따른 노선결정 움직임은 앞으로 가속화할 전망이다.

28개 중앙행정기관의 공직협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은 전공노,산림청 등 4개 기관은 공노련 소속이다.18개 기관은 공직협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청별로는 전공노가 4곳 이상,공노련이 5곳 이상에서 우세하며,4곳은 공직협 활동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공직협 설립 대상기관 2423개(28만 6362명) 가운데 21%인 497개 기관(13만 2010명)만 공직협이 구성돼 있다.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주로 공직협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협이 없는 기관에서는 조직적인 노조 활동이 저조한 상태”라면서 “현재 활동 중인 공무원노조의 성과와 성향 등은 앞으로 노조 전환이 예상되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