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이익 강력 환수”盧대통령, 내각에 지시

“투기 이익 강력 환수”盧대통령, 내각에 지시

입력 2003-10-16 00:00
수정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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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부동산투기 억제와 관련,“부동산 투기적 이익을 강력히 환수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와 가격의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흐름 속에서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토지공개념 도입을 비롯해 부동산과 관련한 강력한 조세정책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데는 조세방식이 효과적”이라면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앞당겨서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파악되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조기에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대기업 노조위원장들과 오찬을 갖고 “노동운동 방식이 전투적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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