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 수사 전망/崔씨 11억 청탁 대가인가 大選 충당금인가

SK비자금 수사 전망/崔씨 11억 청탁 대가인가 大選 충당금인가

입력 2003-10-15 00:00
수정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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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SK비자금 수수 혐의로 소환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을 상대로 받은 자금의 규모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다.검찰은 이날 10시간이 넘는 조사 끝에 밤 11시쯤 이 의원만 귀가시켰다.

●최도술,왜 CD 11억원 받았나

최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자금의 성격’ 규명이다.이 사건은 SK그룹이 대선 직후 노무현 정부와 연결을 시도한 데서 시작됐다.대선 당시 한나라당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한나라당 쪽에 후원금을 후하게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나듯 SK는 민주당에는 25억원을 제공한 반면,한나라당에는 100억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패배로 끝나자 SK는 차기 집권 세력과의 연결고리로 최 전 비서관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손길승 SK그룹 회장은 초등학교 동문인 부산의 금융권 인사 이모씨의 도움으로 최 전 비서관과 접촉했다.이씨는 노 대통령,최 전 비서관의 부산상고 선배다.

SK그룹은 대선 직후 11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마련,최 전 비서관측에 건넸다.주로 1억원권으로 발행되는 CD는 중간 유통과정에는 배서가 필요없어 거액의 뇌물을 전달할 때 부피를 줄이기 위해 현금 대용으로 쓰인다.11억원을 마련한 것은 현금화할 때 할인을 감안,결국 현금 10억원을 전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혹은 CD 가운데 일부가 완전히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씨가 두 사람간 만남을 주선하면서 자신의 몫으로 1억원을 따로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검찰은 당연히 SK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청탁과 함께 CD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문제는 청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최 전 비서관이 실제 SK측 청탁을 권부의 핵심에 전달했는가다.이 자금이 최 전 비서관이 별도로 쓴 대선자금 충당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최 전 비서관이 이외에 별도의 자금을 받았는지도 주목된다.검찰은 “확인된 것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최 전 비서관을 일단 사법처리한 뒤 보강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편법 후원금도 사법처리 대상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엄격한 법 적용’이다.검찰은 현대비자금 사건 당시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식상 합법적 후원금이라도 내용적으로 청탁의 대가라면 뇌물”이라고 선언했다.비슷한 논리가 이 의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6일과 17일 각각 15억원과 10억원을 SK측으로부터 받고 모두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했다.검찰이 그러나 17일 전달받은 10억원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SK측이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연간 한도액을 채우자 SK 임직원 33명 명의를 빌려 후원금을 내는 위장전술을 썼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SK를 포함,2개 기업으로부터 개인명의를 빌려 받은 부분이 있다.”면서 “법률적으로 편법이라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했다.그러나 정치적인 관행 등을 들어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이미 10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의원과 SK측이 영수증 처리를 놓고 협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후원금 처리 형식과 검찰이 규명하고자 하는 바는 다르다.”고 단언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
2003-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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