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기사(대한매일 10월12일자 1면)를 읽고

정부가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사교육비 경감 및 부동산 가격폭등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보도를 접했다.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가 가구당 평균 13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의 사교육 대책을 신뢰하기 어렵다.전에도 몇차례 대책이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대책중에 학교에서의 보충수업 과외도 추진되는 모양인데,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제풀이 보충수업을 위한 과외가 또 생길지도 모르겠다.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이른바 국·영·수 때문이 아니라 예체능 과목 때문이다.내신점수의 비중이 높아져 아이들은 국·영·수 외에 추가로 음악·미술은 물론 단소나 체육 등도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녀야 한다.서울 강남의 집 값이 뛰는 이유는 유명 학원가 때문이다.족집게 과외선생들도 모두 그곳에 있다.어차피 국·영·수 과목은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학생이 주요 교과목 성적으로 경쟁을 해서 남들보다 나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없다.

따라서 현 고교평준화 제도를 폐지하는 게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길이다.강남의 명문고는 공동학군제로 묶어 모두에게 입학자격을 주어야 한다.

심현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