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문제를 꺼내며 ‘포용’을 강조했다.사전 배포된 원고에는 없던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권력남용이자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송 교수에 대한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무슨 기획을 해서 초청했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청와대로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청와대와 사전조율을 거친 뒤 송 교수가 입국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한 해명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송 교수에 대한 수사,처벌의 문제는 분단시대 극단적인 대결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법과 상황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엄격한 법 집행을 마다하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제는 대결과 불신과 증오의 시대가 아니라 민족간의 화합과 포용을 말하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어느 한쪽의 극단적 견해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지배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처벌하더라도 이 양면에 대한 성찰이 함께 진행되고,우리사회 다양한 의견이 수용되고 보다 폭넓은 화해와 포용이 이뤄지는,한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희망사항’을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편향된 사고를 보이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며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포용론은 엄격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여론과도 배치된다.”며 “발언을 취소하고 송씨 입국에 대해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태헌 진경호기자 tiger@
한나라당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권력남용이자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송 교수에 대한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무슨 기획을 해서 초청했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청와대로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청와대와 사전조율을 거친 뒤 송 교수가 입국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한 해명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송 교수에 대한 수사,처벌의 문제는 분단시대 극단적인 대결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법과 상황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엄격한 법 집행을 마다하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제는 대결과 불신과 증오의 시대가 아니라 민족간의 화합과 포용을 말하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어느 한쪽의 극단적 견해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지배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처벌하더라도 이 양면에 대한 성찰이 함께 진행되고,우리사회 다양한 의견이 수용되고 보다 폭넓은 화해와 포용이 이뤄지는,한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희망사항’을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편향된 사고를 보이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며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포용론은 엄격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여론과도 배치된다.”며 “발언을 취소하고 송씨 입국에 대해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태헌 진경호기자 tiger@
2003-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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