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정국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 움직임으로 변화되고 있다.특히 양당은 국민투표에 앞서 노 대통령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 문제가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민주 공조하나

노 대통령이 13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12월 15일 전후 국민투표’를 제시하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선(先) 대통령 측근비리 진상규명’을 카드로 뽑아 들었다.내친 김에 이들은 오는 15일 자민련까지 참여하는 3당 대표·원내총무 회담을 갖기로 했다.본격적인 공조 수순에 나선 셈이다.

최 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나라 전체가 비상상황이니 얘기 좀 해보자는 자리였다.”면서 “민주당이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그는 최 전 비서관 비리혐의를 거론하며 “아직 물증이 없으니까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고…,모 의원이 그러는데 (손가락으로 ‘돈’표시를 하며)이런게 좀….장수천…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노 대통령이)머리를 잘 쓴 것이다.앉아 있으면 바가지 쓰게 생겼으니까 치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모종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로,검찰의 수사결과를 순순히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불투명해진 재신임 투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 비리규명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12월 중순 국민투표는 불투명해졌다. 당장 민주당이 국민투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도 ‘조건’을 붙이고 나섰다.최 대표는 국민투표와 관련,“대통령 측근비리로 인해 초래된 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정치권 전반의 부정부패 등을 연계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최 전 비서관 비리의혹은 검찰수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인 만큼 재신임 투표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나아가 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듯 재신임 투표가 정치 전반을 일대 혁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설령 국민투표 실시에 합의하더라도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제로섬 게임과 치킨게임

급류를 타는 듯 하던 재신임 투표 논의에 이처럼 돌연 제동이 걸리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재신임이 지닌 폭발력 때문으로 보인다.

재신임 투표는 모두를 얻거나 잃는,‘제로섬(Zero-Sum)게임’의 성격이 짙다.어느 한 쪽은 감내하기 어려운 후폭풍을 맞게 된다는 얘기다.노 대통령이 불신임을 받으면 즉각 사퇴해야 하는 운명에 놓인다.반대로 그가 재신임을 받는다면 당장 거야(巨野)는 정치구도 개편의 격랑에 휩싸이면서 ‘생존’까지도 위협받게 된다.그동안 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 속에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해 온 야당으로서는 노 대통령의 ‘풀배팅’에 응했다가 자칫 예상치 못한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최근의 여론조사가 야당을 소극적으로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모두를 걸 듯 하던 재신임 정국이 청와대와 야당의 분주한 득실 계산 속에 점차 마주보고 전속력으로 달리다 한쪽이 슬쩍 피하는,이른바 ‘치킨게임’으로 변해가는 양상이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