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재신임 정국/드골 ‘정치도박’ 국민투표

盧 재신임 정국/드골 ‘정치도박’ 국민투표

입력 2003-10-13 00:00
수정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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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1969년 4월27일 밤 12시가 조금 넘은 무렵,프랑스 관영 통신사인 AFP는 간략한 엘리제궁의 발표를 긴급 타전했다.

프랑스 제 5공화국을 11년간 이끌어온 샤를 드골 대통령의 하야가 발표되는 순간이었다.이날 프랑스에서는 상원개혁과 지방분권에 관한 법안의 수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제 5공화국의 새 헌법에 의거해 막강한 권한을 장악하고 장기집권해온 드골에 대해 싫증을 느끼던 국민들은 52.4%로 드골이 제안한 법안을 부결시켰다.

법적으로 국민투표에서 법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대통령직을 사임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하지만 그는 국민투표를 사흘 앞두고 “법안이 부결될 경우 사임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났다.

드골은 1958년 9월28일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안이 통과되면서 출범한 제 5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59년 1월 취임했다.이후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때마다 국민투표 형식을 통해 비판세력을 잠재우고 ‘위대한 프랑스’ 건설을 위한 강력한 정치력을확보했다.

1965년 12월19일 직선대통령에 당선된 드골은 1968년 5월의 대대적인 학생봉기와 총파업사태가 진정되고 6월 23일과 30일 실시된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드골체제가 합법적으로 정통성을 회복하자 또다른 정치도박을 시도한다.

5월 위기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지도적 정치인으로 부상한 조르주 퐁피두 총리를 경질시킨 뒤 드골은 그의 체제를 다시 가동시키는 수단으로 일련의 제안들을 내놓았다.

드골은 노동자들이 기업의 경영에 대규모로 참여하고 지역단위로 권력을 양도해 정부의 중앙집권화를 제한,지방분권화하고 동시에 상원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대통령과 의회가 세력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고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드골의 제안에 대해 초기 여론조사 결과는 긍정적이었다.그러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부동표를 ‘반대’ 쪽으로 몰리게 하는 역효과를 낳았다.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드골은 ‘부결은 곧 나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극단적인 선언을 하기에이른다.결과적으로 불신임 연계 전략은 결정적인 판단착오로 나타났다.

드골이 지방행정 개혁과 상원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로 끝났다.하지만 그는 자신의 약속대로 우아하게 퇴진함으로써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많은 프랑스 국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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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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