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박정희 전 대통령도 ‘재신임’을 언급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대선 당시 “취임 1년 뒤 국민들의 재신임을 받겠다.”고 공약했었다.물론 그같은 공약은 대통령 당선을 위한 정략적 공약이었던 만큼 실제로 지켜지지는 않았다.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과는 여러모로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 전 대통령이 ‘재신임’을 공약으로 내건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당시 대선은 노 전 대통령을 비롯,김대중·김영삼·김종필 후보 등 4파전으로 치러졌다.당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당선을 확신할 수 없었다.‘6·29선언의 주역’임을 주장하며 ‘5공 청산’을 약속했지만 지지도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5공 청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던 만큼 “약속을 못 믿겠으면 중간평가라도 하겠다.”며 이같은 카드를 꺼냈던 것이다.노 전 대통령이 불과 30% 선의 지지율로 당선될 수 있었던 데는 ‘재신임’ 공약이 크게 작용한 듯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재신임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대신 ‘3당 합당’이라는 정치구도 개편을 몰고 왔다.13대 총선 결과,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여소야대로 재편됐다.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야3당이 정국주도권을 잡게 되자 여당은 그냥 끌려다니는 처지가 됐고,다급해진 여당은 어떤 형태로든 정국안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은 물리적 힘에 의한 정계개편보다 3당 합당을 통해 평민당을 고립시키는 방안을 택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 유지를 위해 실시한 국민투표가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박 전 대통령은 1975년 7월 유신헌법과 자신에 대한 신임을 함께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계속되자 75년 1월 22일 특별담화를 통해 “만일 국민 여러분이 유신체제의 역사적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나는 그것을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해 7월 6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박 전 대통령은73.1%의 높은 지지를 받아 유신체제를 공고히 유지했다.

그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969년에도 직접적으로 대통령직을 내걸진 않았지만 신임을 묻는 ‘3선개헌'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