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0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행자부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들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념사업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수시로 챙기며,혹시 행자부 국감에 ‘송두율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들이다.특히 사업회측이 지난 6월 송 교수의 입국을 위해 청와대에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공개,쟁점화되면서 기념사업회 지원 전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법률상 행자부 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위원장을 비롯해 이사,감사 등 임원 임면권을 갖고 있다.사업계획 및 예산승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결산보고서도 제출받는다.기념사업회의 지도·감독권도 행자부 장관이 갖도록 규정돼 있다.이런 맥락에서 행자부는 지난해 공식 출범한 기념사업회에 연간 78억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행자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해외민주화운동인사 초청행사에 1억 3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간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추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대다수 행자부 직원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자세다.법률상으로만 기념사업회가 행자부의 산하단체로 돼 있을 뿐이지,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념사업회는 지난 2001년 의원입법 형식으로 설립,2002년부터 활동에 들어간 단체로서 1년 예산 78억원도 국회가 승인해줬다.”면서 “행자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번 파문으로 인한 기념사업회의 예산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송 교수와 관련해 일정부분 선을 긋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념사업회의 향후 운영방침은 송 교수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가 조치할 사안이지 행자부가 어떤 의견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