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껏 금기시했던 이른바 ‘방과후 보충수업’을 거론하고 나선 속내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역대 정권에서도 사교육비 경감은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지만 공교육의 틀 유지라는 대원칙 아래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오히려 특기·적성교육의 강화는 또다른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마저 낳았다.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의 하나인 ‘보충수업’은 지난 98년 폐지된 이래 보완을 거듭,사실상 누더기 정책이 됐다.획일적·강제적인 입시위주의 문제풀이식 이외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해마다 법에도 없는 ‘특기·적성 교육 등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는 지침을 일선 교육청 및 학교에 내려 ▲희망 학생에 한해 ▲교과과정을 다루지 않으며 ▲획일적·강제적인 입시중심의 문제풀이식 진행 금지 등을 전제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허용해 왔다.하지만 올해의 경우 보충수업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도전달하지 않았다.

학교 밖의 교육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문제풀이식의 보충수업 금지’라는 규정 유지는 학교 밖으로 나가려는 학생들을 붙잡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나아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규정에 얽매여 ‘변칙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을 묵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부여,교육 여건에 맞도록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문제풀이식의 보충수업을 푸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물론 반강제적이거나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보충수업은 여전히 금지된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국 학교장의 학교운영권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도 학습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보충수업의 허용에 따른 부교재 선택과 강사료 책정 등에서 나타났던 문제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서범석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팀’을 구성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연구팀’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사교육비 대책 수립에 나섰다.10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와 함께 1차례의 시·도 교육청 관련 장학사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또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도 대전(10월14일)·경기(10월24일)·부산(11월20일)·광주(11월25일)·서울(11월28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