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이라크 파병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방·외교라인 등의 시각이 편향돼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소속 시민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씀했다.”고 소개한 뒤 “‘청와대가 이미 파병을 결정해 놓았다.’는 국민적 오해가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조금 더 공정하게 조사단을 꾸려서 관보다는 민간인이 중심된 2차 조사단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은 “우리 수석실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계획을 준비했고,NSC와 정책실도 (여론수렴에)참여할 것”이라며 “파병할 것인가,말 것인가라는 찬반보다는 파병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구체적·실질적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정부 조사단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조건에 따라 파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각론보다 정부의 본질적인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라크 전쟁은 명분이 없고,파병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현백 여성단체연합 대표도 “절차의 투명성 없이 파병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서 “10월말까지 미국의 (파병)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조사단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국익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에 대한 투명성도 있어야 한다.”면서 “(절차의 투명성 없이) 국익을 위해 파병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단 위원장과 정 대표,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등 시민단체 대표 9명이 참석했다.
문소영 이영표기자 symun@
유 수석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소속 시민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씀했다.”고 소개한 뒤 “‘청와대가 이미 파병을 결정해 놓았다.’는 국민적 오해가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조금 더 공정하게 조사단을 꾸려서 관보다는 민간인이 중심된 2차 조사단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은 “우리 수석실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계획을 준비했고,NSC와 정책실도 (여론수렴에)참여할 것”이라며 “파병할 것인가,말 것인가라는 찬반보다는 파병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구체적·실질적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정부 조사단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조건에 따라 파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각론보다 정부의 본질적인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라크 전쟁은 명분이 없고,파병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현백 여성단체연합 대표도 “절차의 투명성 없이 파병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서 “10월말까지 미국의 (파병)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조사단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국익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에 대한 투명성도 있어야 한다.”면서 “(절차의 투명성 없이) 국익을 위해 파병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단 위원장과 정 대표,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등 시민단체 대표 9명이 참석했다.
문소영 이영표기자 symun@
2003-10-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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