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中·日 ‘군축협력’ 주목한다

[사설] 韓·中·日 ‘군축협력’ 주목한다

입력 2003-10-08 00:00
수정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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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갖고 첫 공동선언을 발표했다.지난 1999년 고인이 된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처음 열린 뒤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다.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차 북핵 6자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특히 한·중·일의 경제협력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 관심이 쏠려 있던 터였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 등을 포함한 14개 분야에서 정상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선언이 처음으로 발표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구체적인 실천과제가 아닌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내용들이지만,3국간 안보·경제협력의 대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지역안보협력은 물론 경제블록화,사스 등 전염병 퇴치,환경오염 방지책과 같이 양자관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외교적 현안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형국이다.국제외교의 중심이 양자 관계에서 점차 다자대화로 옮겨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런점에서 이번 공동선언은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하나,결코 가볍지 않은 성과다.특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안보대화와 군축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지역 평화의 미래를 위한 구체안이 도출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

3국 공동선언이 이제야 마련된 것은 늦은 감도 없지 않다.중국과는 수교 11주년이고,일본의 대중문화가 우리의 안방까지 들어오고 있다.한·중·일 관계도 질적 변화를 꾀할 때임이 분명하다.다만 간과해서 안될 대목은 3국은 여전히 경쟁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이다.따라서 상호 신뢰와 협력정신이 기초가 돼야 할 것이다.이 위에서 외교적·전략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선언 실천 프로그램을 짜야 할 것으로 본다.이것이 노 대통령의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을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2003-10-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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