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등 대외변수의 우려에 따른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고,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조짐 등에 힘입어 4·4분기부터 경기가 서서히 나아질 것입니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내수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으며 일자리는 감소추세다.거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김대유 경제정책국장을 6일 만나 정부 경기전망의 허실을 따져보았다.김 국장은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의 관건은 기업의 투자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4분기부터 경기가 확장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분석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그렇지 않다.지난 9월 무역수지 흑자가 1998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26억달러(3조원)를 기록하는 등 수출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미국·일본의 경기회복 속도와 폭이 예상보다 크고,우리나라 무역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의 높은 성장도 호재다.앞으로 이라크전 등과 같은 추가 불안요소도 없을 것이다.특히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를위한 향후 재정지출도 4분기 경제성장률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지난해 4분기 태풍 ‘루사’에 따른 재정지출(4조원가량)로 경제성장률이 3분기의 5.8%보다 1%포인트 높은 6.8%를 기록한 점으로 볼 때 올해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미국·일본경기 호전의 근거는.

-미국은 올들어 전(前)분기 대비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연율로 따지면 12% 증가다.일본도 올해 전분기 기준으로 3∼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다만 일본은 금융불안 해소가 관건이다.

수출과는 달리 내수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내수를 진작시킬 때도 아니고,그럴 수도 없다.가계빚이 해소되지 않고 청년실업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소비는 후행지수의 성격이 강한 반면 투자는 미래의 수익을 염두에 둔 선행지수로 볼 수 있다.그래서 투자활성화가 절실하다.앞으로 의도적인 부양책을 쓴다면 투자활성화 밖에 없다.

경기는 나아지지 않는데 부동산값은 계속 뛰고 있다.

-부동산값 상승은 독일·일본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저금리현상 때문이다.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더구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시중자금이 갈 곳이 없어 부동산(실물자산)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다.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오르게 되고,투자활성화쪽으로 시중자금이 흡수돼 부동산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그 때까지는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 우려가 적지 않은데.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강남지역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부동산 버블 붕괴가 가시화되려면 우선 전국적으로 부동산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떨어져야 하고,부동산 소유자들의 금융부채가 많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부동산 소유자들이 금융부채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도 변수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값은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상승폭이 크지 않다.또 자산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도 크지 않다고 본다.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비율이 50∼60%수준인데,이를 단순하게 보면 부동산값이 40∼50% 떨어져도 금융권의 부실로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다만 금융권이 담보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부동산값 폭락으로 이어질 소지는 있다.현재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부동산 버블 붕괴가 가사화돼 금융권의 신용경색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주병철기자 bcjoo@